[장애등급 vs 장기요양등급] 차이점

당신은 가족의 곁에 남아주세요.

뇌질환 환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[ 간병 투게더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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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까지

종합병원에서 재활병원까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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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작스러운 뇌출혈, 뇌경색에

눈물이 마를 날이 없던 지난 시간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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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 고생하셨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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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심으로 뇌질환 환우 가정의 안녕을 기원합니다.

건강하세요.

당신은 소중한 가족을 위해

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

[ 간병 투게더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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들어가기에 앞서

장애등급 신청이나 장기요양보험 등급을

받았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혜택이 있는 것은

아니에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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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활병원에 있을 때는

보조기기를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것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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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등급은 의료보조기기 구입시 할인 혜택이 있고

퇴원 후, 활동보조지원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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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등급은 의료보조기기 임대를

저렴하게 할 수 있고

퇴원 후, 주야간 보호시설이나 지역재활센터를

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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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등급과 장기요양등급은

둘 다 신청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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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, 중복된 서비스는

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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뇌질환이라면 장애등급을 받으실수 있고,

노인성 질환(ex. 치매)는 장애등급이 어렵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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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등급의 혜택을 활용하시면서,

장기요양등급도 이용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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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세 이상이라도 장애등급 신청 가능합니다.

뇌병변 장애이니까요.

65세 미만이라도 장기요양등급 신청 가능합니다.

뇌졸중은 인정되니까요.

보호자님이 비교분석을 잘하셔야 해요.

나이, 장애정도, 재활치료 계획에 따라

선택하셔야 합니다.

[ 간병 투게더 ]​

장애등급과 장기요양보험의

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.

(혜택 비교는 아래에 정리해두었습니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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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리운영기관

▶ 국민연금관리공단 : 장애등급 ​

▶ 국민건강보험공단 : 노인장기요양등급

2. 관련 법률

▶ 장애등급(국민연금) : 장애인 복지법

▶ 장기요양보험(건강보험) : 노인장기요양보험법

3. 적용 대상

▶장애등급(국민연금)

자격 : 의료진에게 장애 진단을 받은 자

대상 : 신체적,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

▶장기요양보험(건강보험)

자격 : 장기요양 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 수급권자

대상 :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(치매, 뇌혈관성 질환)을 가진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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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성 질병에 뇌졸중(뇌 신경계 질환)과 치매가 포함됩니다.

출처 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(노인성 질병 종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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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신청

장애등급이나 장기요양보험 신청 전에

미리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세요.

병원 직원분들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

알고 있어요. 시간을 아낄 수 있답니다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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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신청 장소

▶장애등급(국민연금) : 읍, 면, 동 주민센터에 제출

신청방법: 주민센터 방문,우편,팩스,인터넷(신규)

신청인 : 본인 또는 대리인

▶장기요양보험(건강보험) : 전국 공단지사

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

신청방법 : 공단 방문,우편,팩스,인터넷(외국인x)

※ 갱신 신청 : 신분확인 후 유선 신청 가능

신청인 : 본인 또는 대리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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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신청 서류

의사 선생님의 소견서와 장애진단서가 정말 중요합니다.입원 중이시라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어느 정도의 등급이 나올지, 의중을 파악하세요. 의사 선생님에 따라 장애등급이 바뀔 수 있습니다. 의사 선생님과 관계가 좋지 않다면 전원 할 병원에서 소견서나 진단서를 받으셔도 됩니다. 장애등급이든 장기요양보험이든 한번 신청한 후에는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.​

▶장애등급(국민연금)

- 장애인 등록증용 사진 (3.5 x 4.5cm) 1장

- 장애진단서(장애유형별 소견서 포함)

장애부위(질환명),원인,발생시기,진료기간,소견서

- 소견서 : 뇌병변 장애용 소견서

- 검사결과지

X-ray, MRI, CT 등 검사결과지

- 진료기록지 : 해당 장애로 치료받은 진료기록지

(6개월~1년이상의 주요 진료기록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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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주요 진료기록지 : 원인 질환, 치료 경과, 장애상태 확인 진료기록지(외래경과기록지, 입퇴원 요약지)

국민연금 (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)​

▶장기요양보험(건강보험)

- 본인 신분증(가족, 친족의 신분증)

- 장기요양인정 신청서

- 의사소견서

노인장기요양보험 (등급심사 구비서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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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신청 기간

▶장애등급(국민연금)

- 장애 판단은 6개월이 지난 후 가능합니다.

- 뇌수술 후, 회복 빠르면 장애등급 낮을 수 있어요.

(재활치료를 하면 1년간은 당연히 좋아지니, 미리 하시는게 좋겠지요?)​

심사기간 : 접수한 날로 30일~60일 이내에 통보

출처 - 국민연금공단 장애등록 심사​

▶장기요양보험(건강보험)

- 통상적으로 3개월 이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확인 바랍니다.​

심사기간 : 심사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결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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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신청 처리과정

▶장애등급(국민연금)

방문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

장애등급 심사 절차​

▶장기요양보험(건강보험)

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.

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심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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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등급 심사​

▶장애등급(국민연금)

장애인 복지법에서는 뇌질환 장애인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.

장애인 복지법 시행령[별표1] - 장애의 종류, 기준에 따른 장애인

장애의 중증 정도를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. 환자의 장애 등급을 높게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.

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[별표1] - 장애인의 장애 정도

장애등급제 개편으로 등급이 없습니다.

국민연금 장애등급 개편내용​

▶장기요양보험(건강보험)

등급판정기준

출처 -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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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조사 내용

장기요양인정 조사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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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등급 이의신청​

▶장애등급(국민연금) : 장애등록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90일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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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장기요양보험(건강보험) : 언제든지 재신청하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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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혜택 비교

아래는 간략하게 적어두었습니다.​

▶장애등급(국민연금)

- 장애인 활동지원(활동보조,방문목욕,방문간호)

- 장애인서비스 연계지원

(우수 노인장기요양기관중 지정)

- 보조기기 및 의료기 구입 지원

- 장애연금(장애수당)

- 사회서비스 제공(통신비, 차량등록비 등)

▶장기요양보험(건강보험)

- 시설급여(노인요양시설, 요양원 등)

- 재가급여

(방문요양,방문목욕,방문간호,주야간보호,단기보호)

- 복지용구 구입 및 임대 지원

- 특별현금급여(가족요양비 등)

 

자세한 국가지원(혜택)은 따로 정리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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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등급 vs 요양등급 혜택 비교

추가로 복지서비스와 관련된

도움되는 사이트 링크가 아래에 있어요.

▶보건복지부 (복지로)

메인 -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

▶국민연금공단 (장애인 활동 지원)

장애인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

▶국민연금공단 (장애등록 심사)

장애인지원사업 - 장애인지원사업 통합안내

▶건강보험공단 (장기요양보험)

h-well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