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장애등급 vs 요양등급] 혜택 비교

경제적인 문제를 빠르게

국가지원 혜택을 빠르게

[ 간병 투게더 ]

​

사랑하는 가족의 아픔으로

멈춰버린 우리 가족.

​

3개월, 6개월

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순간들.

​

익숙해져가는 환경과

처음과 같지 않은 마음.

​

알아요.

벗어날 수 없는 막막함과

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.

​

가족이기에 함께 견뎌야하고

함께 해결하셔야 해요.

​

놓치지마세요.

장애등급 신청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

​

보호자분들의 경제적 부담을

조금이라도 빨리 줄이세요.

​

오랜 시간이 지났다면,

당신의 삶도 중요합니다.

​

[ 간병 투게더 ] 에서

뇌질환 환자의 보호자를 위해

국가지원(혜택)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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들어가기에 앞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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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란?

장애등급, 요양등급에 따라

사용 가능한 금액(급여)이 정해지며,

정해진 금액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

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.

​

또한,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율이 정해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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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지원 혜택을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.

(현금 지원은 추후 따로 정리하겠습니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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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리운영기관

▶국민연금관리공단 : 장애등급

▶국민건강보험공단 : 노인장기요양등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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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보조기구 & 복지용구​

뇌병변 장애인을 기준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. 장애등급,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이후에 이용이 가능하십니다.(장애 아동에 대한 혜택은 조금 더 있습니다.)

▶장애등급

대상자 : 등록 장애인

아래의 장애인 보조기구를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. 보장구의 건강보험급여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. 건강보험대상자는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%를 공단에서 부담하게 됩니다. ​

1)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

출처 -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​

2) 보장구 건강보험급여(의료급여) 적용

출처 -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

<적용대상 보장구>

지팡이, 목발,수동/전동휠체어, 의지· 보조기,자세보조용구,맞춤형 교정용 신발, 소모품(전지) 등.​

 

▶장기요양등급

대상자

노인장기요양보호법 수급자(1~5등급, 인지지원)

시설급여를 제공 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

연간한도액내에서 구입금액이 차감됩니다.

재산과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다릅니다.

출처 -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

복지용구 종류(구입 10종, 대여 7종, 구입/대여 1종)

출처 -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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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공공요금 감면 및 세금 혜택​

장애등급은 혜택이 있으나, 장기요양등급의 혜택은 찾지 못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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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장애등급 : 공공요금 감면과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. 이밖에도 주거지원, 장애인가족지원 등이 있습니다.

1) 공공요금 감면

출처 -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​

2) 세금 혜택

출처 -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​

▶장기요양등급 : 공공요금 감면과 세금혜택은 찾지 못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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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활동지원급여 & 장기요양급여​

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는 환자가 퇴원한 후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​

장애등급 받은 후, 활동지원급여 신청해야되요

장기요양등급 받은 후, 장기요양인정 신청해야되요

1) 신청절차

▶장애등급:장애등급신청 - 활동지원급여 신청

(인터넷 신청은 복지로)

출처 - 국민연금공단 장애인 활동지원​

▶장기요양등급:요양등급 신청-장기요양인정 신청

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

최소 1년 이며 갱신신청 결과,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유효기간 연장 ​

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: 4년

장기요양 2등급~4등급의 경우 : 3년

장기요양 5등급,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: 2년

출처 -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

2) 급여의 종류

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닙니다. 등급에 따라 정해진 금액 내에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차감됩니다. 정해진 금액을 넘어서면 본인 부담이 됩니다.​

▶장애등급 : 활동지원급여(활동보조, 방문목욕,방문간호 등)

출처 - 국민연금공단 장애인 활동지원​

▶장기요양등급 : 장기요양급여

재가급여, 시설급여, 특별 현금급여로 나뉩니다.​

- 재가급여 : 집에서 출퇴근식으로 재활 및 간병을 받는 것입니다.(방문요양,방문목욕,방문간호,단기보호,주야간보호 등)

출처 -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

 

- 시설급여 :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서비스입니다.

출처 -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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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특별현금급여 : 특별한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국가지원입니다.(가족요양비, 특례요양비, 요양병원 간병비)

출처 - 노인장기요양보험 특별현금급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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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본인 부담금​

▶장애등급 : 추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.

출처 - 국민연금공단 장애인 활동 지원​

▶장기요양등급 :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정해집니다.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.

출처 - 법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

재가급여 :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%

시설급여 :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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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

모든 내용을 검토하고, 신중하게 작성하여

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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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 정책에 따라

변경된 내용이나 혜택이 있다면,

확인 후,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

​

다음에는 장애수당, 장애인연금을

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

힘내세요.

[ 간병 투게더 ]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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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번에 준비하시고, 재활에 집중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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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일 걸려오는 어머니의 영상전화

​

오랜시간이 지나고나니

편마비인 어머니가 익숙해지고,

처음과 같지 않은 내 마음.

​

미안합니다.

​

누구보다 간절했었고,

누구보다 사랑했었고,

누구보다 최선을 다했어요.

​

영상 전화 안에서 웃는 나의 어머니

오늘도 나를 응원해주시는 어머니

​

다른 누군가의 어머니,아버지에게도

제가 좋은 아들이 될께요.

[ 간병 투게더 ]